국제 국제일반

미국 경기부양책 실효성"글쎄"

집행시기 일러야 5~6월 "경기하락 추세 막기 어려워"

뉴욕 월가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긴급 경기부양책이 경기하락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양책의 실제 집행 시기가 일러야 오는 5~6월은 돼야 가능하며 그 규모도 각 은행들의 손실 보전 이상이 되기 힘들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로런스 미셸 경제정책연구소(EPI) 연구원 역시 “개별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구매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절반쯤 옳은 정책”이라며 “그러나 이는 이미 붕괴 중인 가계를 돕기에는 늦었으며 당장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부양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뒤따랐다. 헤리티지재단 소속 리어 헤더먼 연구원은 “세금감면 등 정책이 실제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며 “연방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펴기 위해선 투자를 줄이거나 무역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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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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