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본계획' 확정<br>풍력발전소 설치도 검토 등 5년간 343억 투입
올해부터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장ㆍ단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오는 2008년부터는 독도 해역의 광물자원에 대한 정밀탐사가 시작된다. 또 국회에 설치된 독도 자료센터를 확장하고 서울시내에 독도 관련 자료와 물품을 전시하는 독도박물관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양ㆍ외교ㆍ환경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한 첫 기본계획이라는 데 의의를 갖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4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5개 분야별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ㆍ수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의 어업실태와 수산자원 부존량, 어장환경 변동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전복 등 어패류를 방류하고 인공어초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2008년부터는 독도 해역 광물자원에 대한 정밀탐사를 시작해 미래 에너지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메탄수화물)를 포함한 해양광물자원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경제성평가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독도 내 각종 시설도 신설되거나 확충된다. 정부는 탐방로와 경비대 숙소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및 어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서도에 대형 물탱크를 설치하는 한편 선가장(배를 끌어올리는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독도 주민을 위한 물자수송과 독도 해역 관리, 연구 지원 등에 활용할 ‘독도관리선’ 건조를 울릉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접안시설 높이 상향과 방파제 건설 등을 통해 독도 접안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독도 내 풍력ㆍ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독도 관련 정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위치ㆍ해류ㆍ조류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항공사진과 대축적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