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도시 동시분양에서 900여가구가 미분양되면서 수도권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청와대가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 등 정부기관을 통해 임대아파트로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주 신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서 “오늘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파주 미분양 사태를 계기로) 파주뿐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당연히 관련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미분양에 앞서 역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반값 아파트’ 정책의 존속 여부에 대해 천 대변인은 “정부가 연말까지 존속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면서 “연말까지 민간에서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반값 아파트의 존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이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이르는 등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주택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구조와 관련해 은행구조와 은행 예금자, 투자행태 변화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장단기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미분양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련대책을 세우되 대출금리 부분은 시장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흐름인 만큼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