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채택 '힘겨루기'
민주, 경제실패·비리등 7대 현안 증인 선정한나라, 전정부 핵심인사 불러 실정 파헤칠것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여야가 다음달 6일부터 20일간 열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22일 주요 국감 증인을 선정,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뒷북치기용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증인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핵심 사안별 증인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감 증인채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국감이 10년 만의 정권교체 후 새로 구성된 국회의 첫 국감인 만큼 국정주도권 장악의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하는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참여정부 마지막 1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6개월 이명박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야(野), 7대 현안별 증인채택 추진=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감기관 증인 및 참고인 추진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 실패 ▦공기업 사유화 ▦권력형 비리 ▦방송장악 ▦공안정국 ▦역사왜곡ㆍ이념논쟁 유발 ▦형님ㆍ낙하산 인사 등 7개 주요 이슈별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했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와 관련해서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사건을 '친구 게이트'와 '언니 게이트' '사위 게이트' '뇌물 게이트' '군납 게이트' '상암 DMC게이트' '뉴타운 허위공약' 등으로 세분화해 여당에 대한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당연히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씨와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김귀환 서울시의장,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등이 민주당의 추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與), 좌편향 정책 바로잡는 계기 마련=민주당 증인선정 발표에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의 실정을 희석시키려는 선수치기'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주요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정책감사가 바람직한데 대통령 친인척 등을 신청해 이슈를 흐리려 한다"고 따졌다. 한나라당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국감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채택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참여정부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다수의 참여정부 관료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해 전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 명단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마련된 좌편향 법안 개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반시장ㆍ반기업 법안에 따른 폐해를 집중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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