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GNP 1만弗서 1만6,000弗까지 10년<br>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년새 2.7배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P)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3년이나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2.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1만6,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OECD 평균이 6.9년인 데 비해 한국은 10년이었다. 이는 가장 최근에 1만6,000달러를 달성한 그리스와 포르투갈(9년)보다도 뒤떨어지는 수치다. 미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1만6,000달러로 올라서는 데 6년이 걸렸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3년과 4년에 불과했다.
한편 예산정책처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12.3%에 그쳤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3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부터 2002년(19.5%)까지 10%대를 유지해오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섰고 2004년 26.1%, 지난해 30.7%, 올해 33.4%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OECD 소속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지난해 77.7%)에 비해 크게 낮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 소속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도달시점과 1인당 국민소득 1만6,000달러 도달시점간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축소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2.4배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다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과 외환시장 안정용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는 더딘데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며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