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 예산안을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수정예산 제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의 세출 부분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적자재정 편성에 동의했다.
정 대표는 금융위기와 관련해 “강력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힌 뒤 “자금을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자금이 공급되게 해야 한다”며 “이들의 대출금이 만기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겨냥해 “미분양 아파트를 더욱 늘려 오히려 건설회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부실 건설사 자금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며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폭적인 장기주택자금융자제도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