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3년 전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부과한 34.8%의 상계관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에 따라 상계관세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18일 EU 관보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하이닉스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실태들이 상당히 변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들이 있다”며 “규제조치가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앞서 지난해 3월 하이닉스에 대한 모든 구조조정 지원을 현금공여(grant)로 간주해 34.8%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EU의 상계관세율 산정 방식은 보조금 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상계관세를 32.9%로 소폭 낮추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계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마이크론 유럽법인과 독일 인피니온은 보조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상계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는 지난 2003년 하이닉스 D램에 대해 5년 시한으로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