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500억원 투입 지역별특화 출연硏 설치도정부는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에 올해 500억원을 투입하고 2개이상 시ㆍ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ㆍ도에 5만~10만평 규모의 지역특화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분소를 1곳씩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11일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과학기술 진흥 개선방향'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우선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SOC인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올해 RRC(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2IP(지역간 기술혁신협력)사업, 지역과학기술력 향상 지원사업, 고급 과학기술인력 지역활용사업 등에 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지역내 과학기술자, 조세ㆍ금융ㆍ법률전문가와 지역중소기업,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을 구성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지역협의회 역할, 지역 과학기술정책연구, 타 지역과의 공동 연구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방과학기술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맡는다.
그동안 연 1회 개최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열고 지역별 순회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 산하에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지역간 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지자체의 과학기술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시ㆍ도에 2003년까지 계단위 이상의 과학기술전담조직을 설치하고 2006년까지 과단위조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기존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을 2IP(Inter-Provincial Innovation Program)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올해 32억원, 내년 50억원으로 매년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2개 이상 시ㆍ도가 지역 전통산업 또는 주력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발굴ㆍ추진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간 지원하되 매년 평가해서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기부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예산을 늘리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과학기술진흥을 포함시키고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의 용도에 따라 과학기술관련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예산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연구개발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연구개발관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제주, 전남, 강원, 울산, 전북 등 5개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8개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기부는 현 지방과학기술여건의 취약성을 감안, 지방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성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