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장관회담 주요 합의사항>한.중 양국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담에서 국내 은행의 영업허가, 중국 CDMA사업, 고속전철사업 입찰참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국간 합의로 한국 금융기관 및 주요 기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금융협력
한.중 양국은 회의후 서명된 합의문에서 한국 은행들의 중국내 인민폐 영업허가와 기존 진출은행들의 지점 신규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합의로 텐진(외환.조흥.신한.기업은행), 따렌(외환은행)지역에 상반기내국내은행의 진출길이 열리고 칭따오(기업), 상하이(외환.신한), 베이징(한빛) 등은지점을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김규복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금융협력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제시된 개방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만큼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추가 중국진출로 현지진출 국내기업들은 국내은행을 통해 인민폐 조달할 수 있게되는 것은 물론, 신용장개설 및 외환수수료 등도 절감하는 등 경영환경이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생명보험사들의 중국진출 인가문제도 들어가 있어 지난해 5월 삼성화재가 상하이지역에서 영업을 개시한데 이어 중국생보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삼성생명의 영업허가도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통신.IT.자동차 분야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이동통신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이지역에서 실시된 중국의 CDMA 이동통신사업에 삼성전자가 진출한데 이어 올 상반기중 실시될 1천만 회선 규모의 2차 입찰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이 참여하게 되고 삼성전자의 사업실시지역 확대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도.인도네시아.미얀마.카자흐스탄에서의 이동통신사업에 양국이 공동 진출하는 방안과 4세대 이동통신비전그룹의 구성에도 합의했으며 베이징.상하이.
광저우 등지의 아파트 초고속인터넷사업과 정보 가전분야에서의 협력에도 합의했다.
완성 승용차 생산허가 문제도 합의문에 규정했다. 현대자동차와 베이징 기차유한공사간에 자본금 2억5천만달러, 연산 10만대 규모의 승용차 합작생산 양해 각서가지난 4월에 체결된 데에 이어 이번 합의로 연내 공장허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 사회간접자본.에너지 분야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베이징간 고속전철(1천330㎞) 및 오는 2008년까지 완공될 8억5천만달러 규모의 광둥지역 액화천연가스(LNG)기지건설에 한국업체의 참여에 합의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및 석유비축기지건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중국측이 한국의원자력 건설경험을 인정한데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설명을자진 요청함으로써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업체의 경수로 건설참여 및 석유공사의중국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 참여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은 에너지분야에서도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타당성 조사에 참여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베이징 올림픽지원.관광분야
중국의 국가적 역점사업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유치경험이있는 한국이 중국에 이 분야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도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양측은 우리 문화관광부와 중국 체육총국간 `올림픽 지원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2008년 올림픽부터 일반화될 디지털데이터방송 기술분야의 협력을 위해 양국간 원탁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관광공사의 상하이사무소에 대해 조만간 개설허가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