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 통상委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오후 정세현 통일, 최성홍 외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동결 해제 파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통외통위는 이날 북핵 파문과 관련 '북한의 핵 동결 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의 악화를 방지위해 북한은 조건없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했다"며 대북 현금지원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핵 보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이를 간과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불필요한 강경론과 군사적 제재는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핵 개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 장관 역시 "한ㆍ미ㆍ일 3국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중ㆍ러ㆍEU와 구체적으로 협력해 북한의 핵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