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은행들에 내년 3월까지 1년내 단기대외부채를 7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고 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과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 허가액의 60%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도높은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단기 해외 차입금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국제수지의 과잉흑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의 대외단기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1,811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6% 증가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외단기부채 증가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흐름이 빨라지면서 금융권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금융 안전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중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기보다 국내에서 자금을 융통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달러화의 대외유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해외 핫머니 유입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개인의 외환보유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