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J보도… 정부지출 확대·외국자본 의존비슷해'중국은 떠오르는 슈퍼파워가 아닌 아시아의 아르헨티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9일 '다가오는 중국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 고든 창이 한 기고를 통해,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겪었던 '고도성장 뒤 급 추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분석을 한 이유로 저널은 두 국가의 성장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 내 투자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
문제는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 시스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정부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급증했으나, 세수는 고작 3.4% 증가에 그쳤다. 중국 재정부의 시양 후아이쳉(項懷誠) 장관 역시 "지출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며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은 또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시키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외국자본에 너무 의존,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닮을 꼴이란 게 저널의 분석이다.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141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정정불안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
특히 중국 내에서 최근 공급과잉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널의 전망이다.
실제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중국이 최근 심각한 공급과잉 문제에 빠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저널은 한편 이 같은 침몰의 전조(前兆)로 하락세에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들었다.
지난 2000년 8%를 기록했던 GDP 성장률은 지난해에는 7.3%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4ㆍ4분기는 6.6%에 그친 상황. 저널은 가능하면 통계수치를 부풀려 발표하는 중국정부의 과거사에 비춰봤을 때, 이 같은 하락세는 중국호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