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같이 사고 팔수있는 고용조정권 거래制 도입해야"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탄소거래제와 유사한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는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고용조정권을 발행하고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고용조정권을 사들여 시장원리에 따라 고용증대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4일 산업연구원은 '고실업, 강한 재정제약하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경기부양 여파로 재정이 악화,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의 제약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용실적 비례 보조금제도와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를 제안했다. 고용실적 비례 보조금제도는 당근(보조금)과 채찍(징벌적 조세)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고용이 순증한 경우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원은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마련한다.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는 고용 증가에 따라 기업이 고용조정권을 발행하고 거래해 고용증대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고용조정권 시장을 관리하면서 경매인의 역할을 하고 고용조정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단 시장 미청산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고용조정권 가격의 최고ㆍ최저가를 설정, 초과 수요분은 수요자에 최고가로 공급하고 초과 공급분은 공급자로부터 최저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청산된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촉진과 해고억제의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 고용보조금 정책에서 발생하는 대체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창출된 고용의 지속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고용 순증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조정권 거래제도 등은 청년실업 등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강 연구위윈은 "고용의 양적 증가에 비례해 유인책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양적 변화에만 집중해 질적 변화를 무시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강 연구위윈은 "고용의 질 차이를 고용 순ㆍ증감 카운트시 반영하고 특정 구조조정 업종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