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쳬제의 새로운 틀이 점차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지리한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 헤지펀드 규제, 국제감독기구 신설 등 21세기를 이끌어갈 「신 브레튼우즈 체제」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20일부터 독일 본에서 개최될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올들어 처음으로 선진국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헤지펀드 규제방안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방안 등에 관해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겠지만 목표환율대 도입 등 외환시장 개편문제는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게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간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통화정책이나 엔화 동향과 관련해서도 미국 등 선진국들의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 내용=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국제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헤지 펀드에 대한 규제 방안이다.
우선 은행 등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헤지 펀드에 대한 대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헤지 펀드의 폐해를 인정,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후퇴했기 때문이다.
또 독일측의 주장대로 금융감독기관을 신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성사될 전망이다. 다만 감독기관의 참여 대상을 놓고 각국간의 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IMF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최근 IMF를 「중립적인 심판자」로 재편하고 헤지펀드 감독은 물론 국제환율 문제까지 개입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등이 주장하고 있는 목표 환율제 도입문제는 미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의미와 과제= 이번 회의는 주요 선진국간의 정책협조가 제대로 결실을 맺게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로 부각되고 있다.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이를 토대로 G7 정상회담을 거쳐 오는 10월 IMF 연례총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이 각각의 이해 타산을 극복하고 어느 수준의 협조 방안을 이끌어낼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는 곧바로 올 한해동안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보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국제화」를 내세운 것도 선진국들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세계 경제문제 논의와 관련, G7이 장기간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할지도 관심거리다.
【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