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회의 복귀 않기로

조준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제 13차 중앙집행부 회의를 열기 전에 집행부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호재기자

민주노총이 당분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당분간 한국노총만의 참여로 노사정 대화가 전개되고 정상적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논의했지만 내부의 반대의견과 여건 미성숙 등을 들어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강했다”며 “당분간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대 노동현안인 노사관계 선진화법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안건을 중집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조준호 위원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중집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조ㆍ사무금융노련 등이 강하게 반대하자 이 안건을 찬반투표에 붙이지 않고 논의 자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와 사무금융연맹 등은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 민주노총이 들러리를 서게 될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 결정으로 강ㆍ온파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피했지만 최대 노동현안인 노사관계 선진화법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온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복귀를 바랐던 노동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중요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방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복귀한다면 언제라도 환영하겠지만 일정이 촉박한 만큼 민주노총 없이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이후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 반대 등을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해왔으며 올해 3, 4월 제4,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