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투기나 복권열풍과 같은 한탕주의가 만연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행성 상품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복권 등의 수익을 조정해 건전한 여가수단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제로금리의 파급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작년부터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금리 기조에선 소비가 활발해져 경기를 떠받쳐야 하지만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로 부채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수도 크게 늘었다. 저축수익률이 떨어지자 부동산거품, 파생상품 등 고위험ㆍ고수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최근엔 로또 등 복권 열풍까지 불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비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금 및 이자소득 생활자를 위해 비과세 연급 및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일확천금`의 꿈을 부추기는 복권에 대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저축의욕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주요 저축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퇴직관련저축에 대해 세금을 유예하거나 연기해주는 세금우대 퇴직저축제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상품 가운데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크게 줄어 저축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