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놓인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경제살리기의 우선순위는 외환위기의 극복이다. 외환위기의 극복은 외환의 확보로 풀어가야 한다. 외환확보의 길은 대내외에 신뢰를 쌓는 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곧 신뢰회복이 발등의 불인 것이다.IMF구제금융 지원과 정부의 합의이행 선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위기요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외환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자금·주식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음 수순의 IMF요구를 추진하기가 쉽지않다.
외환위기의 근원은 정부 신뢰도의 붕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지도 못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한데다 그나마 실효없는 정책을 실기했다. 정권교체기의 복지부동도 한 몫했다. IMF요구를 수용하고서도 대응전략은 우왕좌왕 해왔다. 국민들도 위기의 실상을 알길이 없었고 방향감각을 잡지 못했다. 장단기 외채규모조차 뒤늦게 밝혀질 정도였다.
국내에서 믿지 못하는 정부와 정책을 외국의 투자가들이 믿을리 없다. 외화가 빠져나가고 유입은 더뎌졌다.
이제 새 대통령 당선자가 나서서 신뢰쌓기를 직접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IMF이행조건을 성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위기 해소를 위해 IMF와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들도 협력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당선자가 만사를 제쳐두고 IMF관련회의를 주재한 것도 IMF와 협력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살리기에 혼신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IMF관계자와 미 재무차관이 방한한 것도 같은 맥으로 보인다.
이같은 노력으로 최근 안팎의 분위기는 호전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국 투자가들은 아직 관망자세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동안 불신의 골이 깊었던 만큼 단 시일에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당선자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와 차기 대통령이 보조를 맞춰 정권이양기에 있을 수 있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원인진단과 숨김없는 정보로 불확실성을 제거, 처방방향을 올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개혁법안, 금융실명제 보완 등의 조속한 처리도 가시적 조치의 한 가닥일 것이다.
필요하면 다음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새 대통령이 경제외교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잠복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바라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가시적인 조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현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난극복과 다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정지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