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혁 중장기과제 “현임기내 추진”/강 부총리 국회답변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의 연내실시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입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23일 국회 재경위 이틀째 회의에 출석, 『금융개혁에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금융개혁이 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법률제정의 최종 판단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금융개혁 추진의 차기정부 이양을 시사했다.<관련기사 2면> 그러나 강부총리는 이날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위 설립과 관련, 『당초 입장과 차이가 나지않느냐』고 질의하자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현 대통령 임기내에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개혁안이 서둘러 통과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는냐』는 질의에 대해 『무슨 문제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강부총리는 이어 부도방지협약과 관련, 『금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도방지협약이 시행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만큼 결과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부도방지협약의 성립과정에 재경원의 관여 여부와 시중 자금난 악화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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