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상해보험' 등 보험금 적어 가입률 저조
정부가 도입한 각종 의무보험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 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제정한 후 보험사들은 9월부터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적은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은 4건, 3,373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전체 시장규모(30억원)에 비춰봐도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등 의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의무보험이지만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는 미흡하다.
아울러 의무보험의 보험금이 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경우에도 1인당 월 보험료가 연 1,700원에 불과하고 1인당 보험금은 사망 1억원, 부상은 1,000만원으로 실재 손해보상액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은데다 정부의 지원도 없다 보니 연구기관들은 보험료가 싼 공제를 선호한다”면서 “의무보험 판매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