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2년6개월 임기의 대통령이 조만간 선출된다.
EU 27개 회원국들은 19일(현지시간) 새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조문작업을 마친 새 개정조약을 승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는 창설 50주년을 맞은 EU가 정치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다.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모든 것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으며 정상들이 샴페인으로 합의를 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조약 승인 과정에서는 그간 입장차를 보였던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의 경우 그간 요구해온 유럽 의회 의석 배분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을 가진 회원국들에게 EU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폴란드의 요구에 대해서도 타협이 이뤄졌다.
새 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논란이 됐던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반면 EU 대통령과 외교총책을 신설, 의사결정과정을 효율화했으며 국제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중다수결제도도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새 조약은 250쪽을 약간 넘는 분량으로 EU 공식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13일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이 공식 승인된다. 이어 내년에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친 후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오는 2009년 상반기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조약 비준과 관련, 아일랜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의회 비준을 선호하고 있으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야당 등이 국민투표 실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주 EU 집행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며 그것은 EU가 21세기에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연합의 새 개정조약 주요 내용
-국가와 국기 등 초국가적 상징에 관한 조항 삭제
-EU 대통령, EU 외교총책 신설 등 효율적 의사결정과정 도입
-2014년부터 이중다수결제도 단계적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