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 수)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5조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현행 수준의 절반인 73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영화업계가 강력히 반발해 스크린쿼터 축소와 영화산업 지원방안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2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진흥책을 마련해왔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5조원가량의 정책자금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위해 현행 146일의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줄인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스크린쿼터 문제는 미국 측 안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상황”이라며 “미국 측 요구안인 73일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화 업계와 시민단체가 UN의 ‘문화다양성협약’을 거론하며 스크린쿼터 사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