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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권이 끝날 즈음인 오는 2012년이면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166조9,000억원 수준인 국세수입은 앞으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5.6% 수준임을 감안할 때 2012년에는 21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의 증가는 세원 투명성이 커진 것과 내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는 올해 166조9,000억원(3.4%)에서 ▦2009년 179조6,000억원(7.6%) ▦2010년 188조원(4.7%) ▦2011년 199조7,000억원(6.2%) ▦2012년 212조4,000억원(6.4%)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정부는 “감세의 효과가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10~2012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7~8%대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감세정책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끌어내려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이 창출한 가치 가운데 얼마가 세금으로 국가에 이전되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2000년 이후 변화를 보면 2000~2002년에는 19.6%→19.7%→19.8% 등 19%대 중후반이었지만 참여정부 때는 ▦2003년 20.4% ▦2004년 19.5% ▦2005년 20.2% ▦2006년 21.1% ▦2007년 22.7% 등으로 증가해 23%선까지 육박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9%보다는 낮지만 2005년 기준으로 각각 20.6%, 17.3%였던 미국과 일본을 웃돌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올해는 조세부담률이 22.2%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22.1%로 낮추고 2012년에는 20%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내년 조세부담률이 23.3%까지 됐겠지만 감세로 2007년 대비 1.2%포인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