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이상만 6곳…대부분 SOC투자에 쓰여6일 행정자치부가 집계 발표한 지난 2000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규모는 18조7,955억원으로 대부분은 도로ㆍ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SOC) 확충과 택지ㆍ공단조성, 재해복구사업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채무상환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채감축을 위해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채 발행 억제, '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들 빚더미 얼마나 되나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광역 지자체별 부채규모는 경기도가 2조9,8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2조4,486억원, 서울이 1조8,661억원, 대구 1조7,783억원, 경북 1조2,573억원, 경남 1조1,353억원 등으로 1조원 이상인 곳만 6곳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광역시다. 총 부채규모가 2위와 4위를 차지한 부산과 대구 그리고 부채가 9,370억원인 광주, 8,98억원인 대전 등 4개 광역시의 경우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아 재정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들 4곳에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30~50%를 채무상환용으로 쓰도록 의무화시켰다.
또 부채가 비교적 많은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동두천시 ▦충남 보령시, 서천군ㆍ당진군 ▦전북 군산시 ▦전남 함평군 ▦경북 군위군 ▦경남 통영시, 의령군 ▦제주 남제주군 등 10곳으로 이들은 신규사업 지방채 발행이 억제되고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채무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도 서울의 16개구(區)와 부산의 부산진구, 인천 웅진군, 울산 울주군ㆍ중구ㆍ동구 등 21곳에 달했다.
◇부채 내용은 건전한 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대부분 지역 SOC사업 및 긴급한 재해복구용으로 쓰였다. 우선 상ㆍ하수도 건설에 4조9,450억원이 투입돼 전체부채의 26%를 차지했으며 도로확충 3조7,156억원(20%), 택지공단조성 2조7,521억원(14%), 지하철 건설 2조1,309억원(11%) 등이 들어갔다.
상환기간도 5~15년의 중장기채가 전체의 93%나 되고 이율도 5~8% 미만이 80%로 저리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상하수도ㆍ공영개발사업 등 특별회계 채무가 57%로 사업 수입으로 향후 원리금상환이 가능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 상환은 어떻게
행자부는 지난해 지자체 총부채가 99년에 비해 4.3% 증가하는데 그쳐 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96년 12.3%, 97년 16.7%, 98년 7.3%, 99년 11.1%의 증가율을 기록해왔던 지방채무 증가율이 한풀 꺾였다고 분석했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채무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을 조성해 기존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신규채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기법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채무과다로 인해 재정위기가 우려되거나 결산상 실질수지가 적자인 자치단체는 없지만 채무상환비율이 비교적 높아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30~50%)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채기금은 모두 4,347억원이 조성돼 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