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KT&G와 같은 인수합병(M&A)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0일 연세대 힐스거버넌스연구센터가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해 해외자본 투자가 많아지고 지분이 분산됐다”며 “KT&G처럼 다른 민영화된 기업도 경영권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어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균등한 참여를 허용해야 하고 연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투자 성격의 기관투자가들이 전략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 교수는 “사외이사 비중은 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영훈 포스코 경영전략그룹장은 “외국계 자본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배당금이 늘어나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