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에대한 처방이 결핍된 `대증 요법'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강북개발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한 점 등 일부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세금부담이 늘어난것은 완화시켜야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그러나 강북개발 안을 내놓은 것은바람직하다고 보며,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자금 문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동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안은 가격을 때려잡는 정책"이라면서 "근본 처방이 돼있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겠지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근본적 처방'의 부재를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에게 고통주는 정책은 곤란하다"면서"좋은 정책이 되려면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강도높게 마구잡이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보유세는 재산세로 부동산 부자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모두 내야하는 세금인데 이를 가혹하게 늘리는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전매금지나 원가공시 등 분양관련 제도가 전무하다는점과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건전한 장기 투자처 육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효력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공급물량 증가 방안을 정부가 일부받아들인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분당이나 일산과 같이 강남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대단위 주택단지가 아닌 `포도송이식' 신도시 개발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천=연합뉴스) 김남권 김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