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 이하 청보위)는 제4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43명의 신상을 9일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은 지난해 1~6월 사이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자들로 공개내용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제4차 공개자 643명의 범죄유형은 강간 208명(32.3%), 강제추행 200명(31.1%), 성매수 155명(24.1%), 성매수알선 70명(10.9%), 음란물제작 10명(1.6%) 등이다.
이들 중에는 교사, 교수, 목사, 회사대표,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기업체 직원, 외국인노동자 등도 있고 성별로는 남자가 95.2%이나 여성 31명도 성매수알선, 강제추행 등으로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공개에는 2ㆍ3차때 이미 신상공개 됐던 범죄자 4명이 또 포함됐고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 10명중에서는 13세 소녀를 이용한 사람도 있었다.
또 청보위 자체조사 결과 1, 2, 3차 신상공개자중 1.9%는 또다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15.3% 는 절도,폭력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횟수는 성범죄의 경우 58.3%가 2회 이상 상습범이고, 성매수 범죄의 경우 89.0% 가 상습범이었으며, 범행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비율이 84%로 대다수였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 56.1%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것으로 3차 공개때의 42.7%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유흥업소와 티켓다방 등 업소에서 일어나는 비율은 14%였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