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31일 "세수 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반을 철수시키고 조사기관 및 조사반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이날 낮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세청이 세수 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세무조사와 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수 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각급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매출 300억원 이상 대(大)법인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 9월 말 현재 6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8건보다 17.4% 줄었다"면서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올해 전체 조사도 지난해의 1,151건보다 약 18% 줄어든 934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장기 미조사 대기업의 세무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데 대해 "내ㆍ외국 자본이 혼재된 글로벌 체제하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3년으로 정례화하는 게 국제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장기 미조사 대기업 조사주기를 (4년 미만으로) 더 단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앞으로도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내부 조사지침을 공개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