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참여정부의 최종 방침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반면 참여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내년 4월 말 미측의 사료강화 조치 이행 이후에는 수입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선과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미 쇠고기 문제를 다룬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지난 정부가 취한 미 쇠고기 개방 수위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미 쇠고기를 2단계에 걸쳐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를 개방하고 2단계로 미측 사료강화 조치가 이행되는 내년 4월 말 이후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개방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보면 미 쇠고기 개방 수위는 참여정부 때의 방침보다 낮아진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핵심관계자 역시 “참여정부 당시 2단계 쇠고기 개방안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며 설득을 했다” 며 “노무현 대통령도 개방안 자체에는 수긍하면서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권오규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지금 과거 얘기를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피했다. 권 전 부총리는 하지만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도 연말쯤 활동을 재개할 계획인데 내년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