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무부출신 발탁 금융해법 기대/정권말기 우선 사태수습에 총력을강경식 경제팀의 경질은 최근 금융시장 위기의 주요요인중 하나가 정책신뢰도 실추에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경제팀 개각은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둘다 구재무부 출신을 기용한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최근 경제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금융시장의 위기에 있다는 점에서 인선 내용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 경제팀의 경제관은 그들의 경력과 정책스타일로 볼 때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색깔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렬 신임경제부총리는 산업합리화와 국제그룹 해체의 실무주역이고 정해 신임통상산업부장관은 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장치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김영섭 신임경제수석은 관세청장으로 나가기 직전까지 금융을 총괄하는 실무사령탑인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았던 장본인인데다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어서 림부총리와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렬 경제팀의 당면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은 외국인을 떠나게 만들고 기업의 자금난과 환차손 악화를 초래해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시켜 외환파동마저 우려된다. 우리가 제2의 멕시코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강경식경제팀이 정책신뢰도를 상실한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결여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한 때문이다.
임 부총리는 이날 임명장을 받자마자 불과 6시간(점심시간 포함)만에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부실채권 정리 ▲외환시장 안정대책등 메가톤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미 강경식 부총리팀이 대책의 골격을 거의 매듭짓고 대책의 강도와 발표시기만 택일하는 시점에 들어가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 부총리는 이날 『이번 대책이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호응을 얻어 외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위해 향후 3년간 예금자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임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주요 거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데다 경제체질이 동남아국가보다 우수한 바탕이 있어 실물경제의 실력만으로 보면 일시적 금융불안정을 충분히 이겨내리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정부가 예금자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할 만큼 금융부실의 실체를 공식 인정한 결과여서 자칫 예금인출 사태같은 공황상황이 일시적으로 부추길 우려도 있다. 또 외환시장의 교란이 외국 핫머니의 집중적인 교란책동에 따른 것이라면 일일 환율변동폭을 10%까지 확대하고도 시장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경우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에 의존해 수습을 의뢰해야 하고 경제운영 전반에 식민지상태에 가까운 「신탁통치」를 감수해야만 할 지 모른다. 일단 현재로는 이날 림부총리가 『IMF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장담 한 것을 믿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 경제팀은 임기가 석달밖에 안되고 정권말기라는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사태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주문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