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1만달러를 전후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너무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선진국에서 배우는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에서 “성장률에서 중요한 것은 수준이 아니라 방향”이라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4.4%의 성장률에 그쳐 직전 10년간 8.7%에서 무려 4.3%포인트나 낮아지는 유례없는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하락폭은 중진국과 선진국을 통틀어 가장 큰 수준이다.
연구원은 “경제가 발전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2005년 말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19개국의 경우 5,000~1만달러 시기에 2.8%에 그치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만∼3만달러 시기에는 3.0%로 상승하는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5,000∼1만달러 시기(1989∼1995년)에 8.0%에 달했다가 1만달러를 넘어선 후(1996∼2005년) 4.4%로 급락, 신흥 공업국가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낙폭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최근 높은 경제성과를 올린 선진국의 사례에서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들 국가가 내세웠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구조개혁 정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아일랜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이민인구 수용정책을, 미국ㆍ스웨덴ㆍ일본 등은 생산성 제고 정책을, 영국은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을 각각 펼쳤다”며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 노력은 후유증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실효성 있는 혁신정책,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