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R&D 투자방향의 결정ㆍ관리 및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번 선정되면 끝까지 가던 지원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투자목표도 성과 위주의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R&BD)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미래 먹을거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산업화 연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창출할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앞으로 7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스템 전환으로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발 빠른 산업화로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정보산업 이후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오랫동안 주춤거리고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은 기술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번 국가 R&D시스템 개편은 정부가 위험성은 높지만 유망한 기술 분야에 올인함으로써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가 R&D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예산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부족했고 R&D 성과평가 역시 논문이나 특허 등 겉보기 위주로 이뤄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목표가 불분명하다 보니 지원 시스템도 비효율적이었고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번 R&D제도 개편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성과지향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국가 R&D전략에 관련한 법률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랜만에 이뤄지는 국가 R&D 수술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연구개발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수록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것도 그만큼 더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