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말이 환율 불균형 시정이지 실상은 원화환율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일정 수준에서 묶어두겠다는 의도다. 환율안정 의지를 천명한 후 지난주 말 1,050원대까지 뛰었던 원화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개장 초 급락세를 보이던 환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좁혀 당국의 안정의지가 얼마나 먹힐지 주목된다.
외환당국이 ‘패를 보여주다시피’하면서까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그동안 외환시장은 수급 불균형과 함께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투기적 수요도 적잖았다. 외환시장 개입에 유보적이었던 한은까지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투기적 기대심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고유가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환율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투기세력 때문에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할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은 그만큼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상승은 수입대전 증가에 따른 경상적자 확대와 국내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등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안정에 집착하는 이유와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지금 국내외환시장은 달러 수요가 워낙 많아 당국의 개입이 잘 먹혀들지 속단하기 어렵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글로벌 달러 강세 등 원화환율 상승요인도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장개입이 자칫 시장왜곡으로 이어지거나 시장에 불신과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환율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단기외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원화환율은 외환당국이 개입하면 잠깐 내렸다 다시 뛰는 경우가 많았다. 잦은 시장개입으로 당국의 의도를 드러내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과욕으로 자칫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인식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국의 시장개입은 어디까지나 환율의 급등락을 막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에 그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