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6월 4일] 원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지난 5월12일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발생한 슈퍼급 지진(진도 약 8)의 피해로 인근 국가까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 대재앙이 치유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아직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사망자 수만 해도 어림잡아 8만명선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수년 전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섬 부근 해저에서 대규모 지진해일이 발생, 30만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 또다시 대형 피해가 발생해 걱정이 크다. 아울러 최근에는 제주도 일대 해역에서도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 우리나라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구밀집과 건물의 대형화ㆍ초고층화가 이뤄지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국가 기간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지진으로부터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철도ㆍ지하철 등이 생명선(life line)으로 밀접하게 구성돼 있어 이것의 일부만 파괴돼도 전체 도시기능이 연쇄적으로 마비돼 순식간에 대재앙을 일으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진재해를 다른 나라 일로만 여겼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지진은 한번 일어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한 무작위적 자연현상으로 현대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이를 시간ㆍ공간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대형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 지진 안전상황을 다시 면밀하게 재점검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쓰촨성 지진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다. 원전의 안전성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지진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던 1970년대 초반 처음으로 선진국의 과학적인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 원전을 건설, 운영해왔다. 원전은 설계할 때부터 지반과 지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국내외 권위 있는 지진ㆍ지질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일반 국민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반 건축물이나 여타 산업시설과 원전의 내진설계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5,000년에서 1만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시설물은 보통 100년에서 500년 발생빈도를 적용한다. 원전 내진설계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도 원전의 안전뿐만 아니라 원래 기능이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돼 있다. 또 원전은 가동 후에도 지속적인 확인점검ㆍ지진계측과 주기적인 안전진단 등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러한 내진 안전성 관리기준으로 볼 때 국내 원전의 지진 안전성은 일반 국민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근 국가의 대재앙을 계기로 원전의 안전상황은 물론 각종 국가 중요시설에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과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등을 구축, 설령 지진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 재난발생시 신속대피 및 응급복구 시스템을 사회적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지진다발국이면서도 지진에 대비한 경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습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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