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부동산 대책 없다"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실무작업을 총괄했던 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8ㆍ31 후속대책에 경천동지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근 정부 안에서도 ‘2단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3일 “8ㆍ31대책의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정부가 마련할 대책은 8ㆍ31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완책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통상적으로 내놓는 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추가대책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경우 공연히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직 후속대책의 명칭을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2단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정책일정과 관련해 “예를 들어 ‘공공 임대주택 활성화’처럼 제목을 구체화할 정도의 전체적인 어젠다가 1월 안에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 말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다른 실무 당국자도 “모르는 것이 튀어나올까 봐 시장이 불안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보는 “앞으로 나올 후속대책의 골간은 공급 사이드와 청약제도개선방안이 될 것이며 정부 정책의 성패도 최종적으로 공급 쪽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후속대책의 중점은 8ㆍ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 측면의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힌 바 있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가 부동산대책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들어갈 것이며 서민들은 굳이 비싼 집을 힘들여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