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 행자, 건교, 정보위 등 12개 상임위와 재해대책특위를 열어 대구 지하철 참사와 대북송금 사건, 특검제 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전동차내 소방시설 미비와 보고체계 부재 등 비상시 안전시스템 허술로 빚어진 인재(人災)”라며 대형참사로 비화한 원인과 재발방지책, 대형재난 대비 시스템, 희생자 보상문제 등을 추궁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건교위에서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전동차 실내가 인화물질로 돼 있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안전불감증에 따른 후진국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이번 참사는 초기대처를 잘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또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며 “대도시 교통난의 유일한 탈출구로 삼아 확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지하철 교통망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ㆍ특검제 도입=정보위에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말한 환전편의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고 추궁했고 이윤성 의원도 “대북송금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균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이 해명한 만큼 국익등을 고려해 관련 상임위에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형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무위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북한에 모두 5억달러를 줬다면서도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2억달러 외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3억달러에 대한 자금추적을 촉구했다. 특히 법사위에선 특검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북한 핵ㆍ주한미군=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전방에 배치된 주한 미 2사단은 유사시 인계철선(Trip-wire)으로 미국이 한국전에 자동개입하게 된다”며 “2사단을 후방으로 이동하거나 한국에서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체제를 바꾸는 일로서 최근 북핵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재배치 논의자체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도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감정적인 자존심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