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제는 정책대결이다] "정책보고 투표" 선거혁명 이루자

document.write(ad_script); "정책보고 투표" 선거혁명 이루자 소모적 정쟁 지양 실천가능한 비전을 어떤 인물이 다음 대통령을 맡아야 할까. 유권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뽑힌 민주당 노무현(56)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67) 후보, 신당(한국미래연합)을 추진중인 박근혜(50) 의원 등을 놓고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오는 12월19일 대선 때 최선의 인물이 없으면 차선의 인사라도 선정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킨 노 후보와 대권 재도전에 나선 이 후보는 모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관련기사 "기업활동 자유롭게" 성장중시 실물경제 전문가 두루 포진 자유경쟁과 성장·분재의 조화 당내 경제통·소장파학자 주축 ▶ 양당 정책 사령탑에 듣는다 박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딸로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데다 여성후보의 참신성과 그 동안 국정수행 경험 등에 힘입어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있다. 대권은 유권자들의 정성어린 '한 표, 한 표'가 모여 향방을 가른다. 이번 대선전은 역대 선거와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있다.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서 제공한 다양한 정보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보들의 지지율 등락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지율 면에서 노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7개월에 걸친 대선 레이스 동안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적지않아 대권 판도를 속단하기 어렵다. 사실 이제 우리국민 수준이 매우 높고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만만치 않아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국정운영에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물론 대선 기간동안 후보와 주변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정책비전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대권주자의 과거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하되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국내외 위상과 영향력 행사 등을 감안, 지나친 흠집내기 전략보다는 후보간의 장단점을 동시에 점검하는 생산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비전 제시 내용과 실천성에 관심이 크다. 따라서 대권 주자들은 소모적인 권력비리 공방이나 사사로운 집안문제 보다는 생산적인 정책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유권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바라고있다. 우선 이들은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과거 정권의 실정을 벗어나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한 국가를 건설할 지 주시하고있다. 대기업 정책과 공공부문 민영화, 대북사업, 합리적인 노사관계, 생산적 복지정책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노 후보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 출자총액 규제와 금융주식 소유제한 등의 재벌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 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기업활동을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와 기업집단 지정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대북사업의 경우 노 후보는 달래서 풀 수 있으면 달래야 하고 돈을 줘서 풀 수 있으면 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이 후보는 경제 지원 대신 북에 투명성을 보장 받고 군사노선을 수정토록 하며 주민의 자유왕래를 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과 소속 당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을 면밀히 살펴본 뒤 유리한 쪽으로 투표를 했으면 한다.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혁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별취재팀> 황인선 정치부장(팀장) 양정록 정치부차장 안의식 정치부기자 구동본 정치부기자 김홍길 정치부기자 이상훈 정치부기자 신재호 사진부기자 김동호 사진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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