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98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절반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국민임대주택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98년부터 짓기 시작해 그때부터 작년까지 모두 6만7천963가구가 건설(사업승인 기준)됐다.
올해 목표 건설물량은 5만2천500가구이며 1-4월에 이중 3천554가구가 사업승인됐다.
당초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5만가구 목표였으나 이후 10만가구로 상향 조정됐으며 다시 20만가구로 늘어났고 서민주거안정차원에서 지난 4월 이 물량이 50만가구로 확대됐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지난 4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당시 국민임대주택을 100만가구를 건설하려 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50만가구로 축소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의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선에서 재원계획이 마련돼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100만가구로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민임대주택은 계획 당시 5만가구에서 20배인 100만가구로 확대된 셈이다.
그간 공급돼온 국민임대주택은 분양면적 22평(전용면적 18평) 이하로 부담률은국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10% 등이었다.
이 주택은 2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에게, 10년짜리는 같은 조건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분양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는 이와는 달리 분양된다.
우선 분양면적 기준으로 14-15평, 16-18평, 19-20평 등 3단계로 구분되며 종전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기간을 분리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맞춰평형을 구분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건교부는 첫 해인 내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8만가구, 2006년부터 2009년까지10만가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만가구를 공급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3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9조7천억원은 국가재정에서, 21조2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머지는 입주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택지는 총 2천400만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윤성원 서기관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목표 물량이 확대되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내년부터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평형에 따라 임대료가 일반아파트의 8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