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발리의정서’가 채택된 후 처음 열리는 기후변화국제회의인 주요국회의에서 ‘산업별 이산화탄소 감축(Sectoral Approach) 방안’이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
특히 기후변화주요국회의는 산업별 감축을 찬성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인 만큼 이 같은 방안이 동의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연합(EU)은 산업별 감축을 반대하고 있어 감축 방식을 둘러싼 두 세력 간의 충돌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토의정서체제는 국가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산업별 감축 방안이란 국제사회가 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철강산업이라면 EUㆍ미국ㆍ일본ㆍ한국 등 국제 철강업계가 한데 모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나가는 방식이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ㆍ환경부ㆍ국무조정실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29~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2차 기후변화주요국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리즈 10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뒤 두번째로 우리나라와 미국 외에 영국ㆍ이탈리아ㆍ독일ㆍ프랑스ㆍ캐나다ㆍ일본ㆍ호주 등 서방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참가한다. 더구나 회의에 참가하는 17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놓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주요국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처음 의제로 채택된 ‘산업별 감축 방식’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발전될지 여부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발리총회의 의장 초안에 처음 기록된 후 산업별 감축 방식이 주요국회의에서 의제로 또다시 등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요국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별 감축은 의무적이지 않는데다 기술력을 갖춘 국가들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한국도 불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 산업별 감축 방식 도입에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현재 산업별 감축을 찬성하는 미국과 일본은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삭감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간 기술협력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 배출 삭감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반면 EU 등은 온실가스 감축이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유로 산업별 감축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 채택 여부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