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5월 총회에서 담배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담배규제국제협약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국내에도 적잖은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의료제도발전특위위원장)에 따르면 WHO는 오는 5월 총회에서 담배규제협약안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6차 초안을 마련, 현재 회원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WHO는 이번 협의를 통해 총회에 상정할 최종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WHO의 차기 사무총장인 이종욱 박사는 “최종 논의과정에서 조약안의 일부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약은 체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조약안은 회원국들이
▲담배광고와 판촉행위 금지
▲담뱃갑의 50%에 그림이 포함된 돌출 경고문구 삽입
▲면세담배 판매금지
▲담배가격ㆍ담배세의 물가인상률 이상 인상 등에 노력한다는 게 골자다. 순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마일드(mild), 라이트(light) 등의 용어사용도 금지했다.
그러나 3대 담배수출국인 미국ㆍ일본ㆍ독일의 담배제조사들이 필사적인 로비를 펴고 있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WHO는 그동안 16차례의 `담배규제결의`를 채택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실천을 끌어내지 못했다. 다국적 담배제조사들이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금연운동과 소송을 피해 저개발국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조약 추진의 필요성을 높여 왔다.
김일순 금연운동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의 잡지광고를 현행 연 60 회에서 30회로 줄이자는 보건복지부 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부된 바 있고, 담배가격 인상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손실비용을 따지면 이런 반대론이야 말로 비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WHO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매일 1만명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연간 사망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