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및 현금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수수료가 적은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오전 8시~오후 11시30분에서 오전 0시30분~오후 11시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수수료가 아예 없는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보다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조치로 신용카드 결제의 60%가 직불카드와 현금으로 대체될 경우 약 2조6,775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실시한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