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법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돼 있는 조직을 징수·지원·세원관리·조사·서비스 등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해 처리함으로써 국세행정 병폐의 원인으로 지목돼던 지역담당제가 없어졌다.기존 세목별 조직에서는 국세청 인력의 80%가 지역별 담당자로서 납세자와 개별접촉으로 통해 모든 업무를 전담처리했으나 기능별 조직에서는 조사과의 조사, 확인 업무외에는 납세자 개별접촉이 모두 폐지돼 세무비리 발생소지가 원천적으로 제거됐기 때문이다. 인천화재사건때 비리혐의 공무원에서 국세공무원이 없었던 것은 그 증거라는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체납발생도 크게 줄었다. 징수분야는 조직개편시 가장 우려했던 분야였으나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인력 증원과 징수업무의 전문화로 지난 10월 체납발생이 9,981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감소했다. 또 체납정리실적도 이 기간 8,447억원으로 43%가 증가,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금신고실적에서는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처음 실시된 부가세 예정신고(10월 25일)결과 신고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14.6%가 증가했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17.5%가 증가해 과표양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납세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세청속의 야당」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제도 도입 100일만에 모두 9,034건의 민원을 접수해 「민원호소창구」로서 뿌리를 내렸다고 자평했다. 국세청은 전체 처리민원 7,450건 가운데 78.6%인 5,859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해줬다고 밝혔다.
또 세무관서에 제기된 민원 뿐아니라 시민단체, 언론기관, 직능단체, 정당 등 외부기관을 통해 직접 민원을 발굴(1,017건), 처리해주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