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5차 수정안 마련

한국, 북한, 미국 수석대표는 4일 중국이 제안한 4차 수정안에 대해 3자간 협상을 갖고 사실상의 5차 수정안을 도출해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새로운 수정안을 놓고 북한의 4차 수정안 거부로 중단된 수석대표회의를 하루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새로운 수정안에 대한 참가국 본국의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일정상 공동선언문 발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은 3자간 접촉에서 미국에게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확실한 보장’ 등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를 반영한 ‘중재안’을 미국이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남북한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 이를 워싱턴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담국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당분간 미국의 ‘최후 훈령’을 기다리는 등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남북과 미국 등 3자간 접촉에서 나온 수정안은 사실상 5차 수정안으로서 참가국들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장국인 중국인 4차까지 수정안을 제시해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남ㆍ북ㆍ미 수석대표가 서로 조금의 오해도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1시간 동안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각국은 남북미가 논의된 것을 본국과 협의해서 ‘내일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당국자는 “평화적인 핵 이용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남ㆍ북ㆍ미 회동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화적인 핵 이용에 대해 미국이 4차 수정안보다 더 확실하게 평화적인 핵 이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송 차관보는 “회담 타결을 위해 북한의 의견을 반영,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고심 끝에 “일단은 본국에 보내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6자회담은 북한의 수정 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가 관건이 됐다. 공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4차 수정안보다 한발 더 물러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 수정안이 6자회담의 씨앗이 될 지 모르겠다. 씨앗이 비옥한 땅 위인지 마른 땅 위에 떨어졌는지 내일이나 알겠다”며 “내일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내기는 어렵다”고 말해 훈령 처리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을 시사했다. 회담국들은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부터 30분간 6개국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힘들더라도 6개국이 모두 최종 공동성명을 타결하기로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밤에 6자수석회의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우리는 비핵화를 하자는 것이지만 평화적인 핵 활동의 권리도 찾자는 것이다. 다른 모든 참가국들은 모두 우리입장을 동감하고 있지만 유독 당신들이 아는 단 한나라만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 회담의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