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반발 거세 성사 미지수

스크린쿼터 축소를 정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영화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부 일각에서도 “스크린쿼터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막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정부가 5조원 가량의 정책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스크린쿼터 축소가 선행조건 이어서 실제 지원여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만큼 안개 속에 싸여 있다. ◇스크린쿼터 둘러싼 논란 가열 = 영화계는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가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거꾸로’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한국 영화의 질적, 양적 성장의 밑바탕에는 스크린쿼터가 있었다” 며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계는 또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통과한 ‘문화 다양성 협약’을 제시하며 문화상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이나 국가간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꼭 필요한 지 알 수 없다”며 “부처간에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협의나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ㆍ미 FTA 협상 개시에 전제조건은 아니다는 얘기도 나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관계자는 “한ㆍ미 FTA에 따라 미국도 얻는 것이 많다”며 “꼭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뤄져야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향한 정부의 길닦이 = 정부는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길닦이에 여념이 없다. 5조원의 진흥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자금지원 등 영화산업 진흥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여론 동향을 긍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영화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영화업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고 있는 영화계를 겨냥,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영화업계가) 자기 것만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FTA 협상에 앞서 스크린 쿼터 문제를 반드시 우리 정부가 먼저 해결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