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공식적인 발표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700억달러에서 1천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방부가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연례중국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자료를 인용, 이같이 추정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올해 국방예산이 350억달러로 미국 국방예산의 6%에 불과하다고 밝혀왔다. 일본과 인도의 국방예산은 각각 450억달러와 190억달러 수준이다.
국방부는 중국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과 해군력, 공격용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만과 중국 영토 이외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동남아와 중동에서 들여오는 에너지와 각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군사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동기와 의사 결정과정,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 등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군사력증강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중국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장기적 목표가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산업스파이가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연합(EU)과 러시아에 대해 대중 군수물자 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