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이 지난 2003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결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3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대상수지는 2002년 5조1,000억원, 2003년 1조원 등 흑자를 보이다 2004년 -4조원, 2005년 -8조1,000억원, 2006년 -10조8,000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통합재정 규모는 총 수입 243조6,000억원, 총 지출 209조8,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3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02년 22조7,000억원에서 2003년 7조6,000억원, 2004년 5조2,000억원, 2005년 3조5,000억원, 2006년 3조6,000억원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수입과 기금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총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공적자금 원금 상환 종료로 총 지출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세수 호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분석이다. 2006년 이후 2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경기순환적ㆍ일시적 요인뿐 아니라 과세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최근 국세탄성치 추이 및 올해 감세조치 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세수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수는 늘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어서 국가채무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새 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2년까지 이 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당초 올해 7조4,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했는데 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돈이 4조8,000억원가량 된다”면서 “하반기 경기나 세수 상황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