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반영 1분기 진도율 2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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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며, 특히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경기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세수(稅收) 목표를 맞추기 위한 세정당국의 고강도 세금추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내국세 수입은 26조8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6조51억원보다 0.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올해 세입예산 증가율 1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1ㆍ4분기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는 35%였으나 올해는 29%로 부진했다.
더욱이 1ㆍ4분기 관세수입은 올 세입예산 24조9,620억원의 24.8%인 6조1,912억원으로 지난해 5조6,372억원보다 5,540억원(9.8%)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세입예산 증가율 31.9%를 크게 밑돌았다.
내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6조4,626억원과 8,385억원으로 지난해의 7조5,155억원과 1조6,623억원보다 6.3%(4,737억원)와 22.8%(3,782억원)씩 줄어 세수감소가 지난해 말 이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반영했다.
세금이 예상목표대로 걷히지 않는 추세가 계속될 경우 각종 예산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활성화와 생산적 복지정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행정부처별 '올해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현재 18개 부처의 올해 전체예산 121조2,696억원 중 56.8%인 68조8,4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이 가운데 41.8%인 28조7,830억원만 1분기에 자금배정이 이뤄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면서 "세입예산은 항상 보수적으로 짜기 때문에 세금이 걷히지 않아 세출예산보다 부족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당국의 세금징수가 더욱 철저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세금압박이 가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