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승객을 택시 안에 가둔 채 차를 운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인 한모(여∙26)씨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1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한 손으로 오른쪽 뒷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정씨는 뒷문을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문을 연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승객을 사실상 가둔 채 일부러 다른 차와 부딪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