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신뢰도 바닥 추락

국가통계 신뢰도 바닥 추락 노동부 비정규직 통계 하루 만에 번복김대환장관 "감소 아닌 증가" 공식 사과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 부실한 국가통계…예고된 사고? • 여론주도 과욕에 '불량' 서둘러 발표 정부가 공식 발표한 주요 통계자료를 하루 만에 번복하고 장관이 공식 사과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정부 발표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사건까지 발생해 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7일 정오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48만3,000명으로 지난해의 539만4,000명보다 8만9,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올해 비정규직 숫자가 503만명으로 1년 새 37만명 줄었다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의 발표를 번복한 것이다. 수정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 2001년 364만명, 2002년 384만명, 2003년 461만명에 이어 지난해 등 4년 연속 늘어났다. 김 장관은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 통계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며 “통계청에서 건네 받은 자료를 노동부가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검증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ㆍ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7월 행정자치부는 총인구의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51.5%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통상 세대주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개인별로 통계를 낸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행자부와 건설교통부는 서로 다른 주택보급률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행자부는 6월 건축물대장 정보상의 주택 수를 주민등록 전산망상의 세대수로 나눠 세대별 주택보유율이 63.0%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해 전국 1,271만가구에 비해 주택 수는 1,298만채여서 주택보급률이 102.2%라고 밝혔다. 두 부처가 ‘가구’와 ‘세대’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슷한 이름의 통계를 내놓아 국민들의 혼선만 가중시킨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설비투자지표 및 제조업 통계도 제 각각이다. 한은과 통계청의 설비투자지표는 2002년 이후 세 차례나 엇갈렸으며 올 상반기 제조업 생산증가율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국가 통계는 아니지만 교육 통계의 경우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가 눈에 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서울시내 학교폭력 건수가 50% 가까이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적 과시에 급급해 통계자료를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력시간 : 2005/10/2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