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예비비 명목"에 시민단체 "분양 수요예측 실패…빚 내 빚갚기" 비판
울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낸 빚을 갚기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해 빚을 내 빚을 갚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와 울산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시는 울주군 온산읍과 청량면 일대에 조성 중인 신일반산단의 선 투자 상환금 명목으로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신일반산단은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울주군 청량ㆍ온산 일대 242만8,000㎡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129만7,482㎡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는 일반산단 부지다. 전기ㆍ전자, 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 분야 등 총 28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일반산단은 시공사가 토지 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를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선 조성 후 분양 시스템'으로 조성중으로 시공사는 지난 2008년 시와 '선 투자 협약'을 체결해 1,510억원을 먼저 투입했다. 시가 시공사로부터 선 투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이를 갚는 형식이다.
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수립했으며 2011년 시가 갚아야 할 조성 대금은 463억원이다. 그러나 이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울산의 시민단체들은 분양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해 이자까지 물어가며 갚아야 하는 시를 비판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울산지역 산단 공급내역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신일반산단 분양률은 56%(분양대상 44만3,831㎡ 가운데 24만8,977㎡ 분양)에 불과하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을 먼저 받아 이 자금으로 조성한다"며 "시가 분양에 대한 수요예측도 못한 채 조성부터 시작해놓고 이 자금을 갚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상환금이 혹시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예비비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양대금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적립된 분양대금이 548억원이며 중도금과 잔금 등을 .
받으면 선 투자비를 분양대금으로 모두 갚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비 132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여 상환금 마련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