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토론회에서 한미 FTA가 경제 전반은 물론 세부 산업에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첨예하게 맞섰다.
◇제조업 `수출증가' VS `양극화 심화' 장석인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한.미 FTA 체결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세계최대 선진시장 접근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이미 미국에 진출한 주력제품이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참여정부가 집중 육성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산업화와핵심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시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미 FTA가 결정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미 FTA로 미국의 거대한 서비스분야의 하드웨어 수요를 정보기술(IT)등 우리 제조업이 뒷받침하는 상호보완적인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상환 경상대 교수(진보정치연구소장)는 "한미 FTA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 증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선박, 철강,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여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자동차는 관세율이 2.5%로 매우 낮고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섬유.의류도 고가품은 선진국과의 품질 경쟁이 어렵고 중저가품은 후발개도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낮다"며 "특히 섬유사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섬유.의류원산지 규정 때문에 중국 등 개도국의 섬유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개방 확대는 취약한 국내 중소부품.소재기업에 충격을 줘 중소기업 영세화와 제조업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량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농업과 서비스업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도 현행 관세율과 보호제도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 `발전 기대' VS `론스타 사태 속출'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활성화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수요를 증진해 궁극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는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케이블방송, 운수서비스 등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 때문에 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업에 부정적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많이개방돼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 비중이 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이와 달리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 인수합병(M&A) 형태로 나타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무 강제조항 금지 등으로 인해 경영 노하우 등 선진 기법 이전에도 한계가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금융의 투기화와 탈민족화로 론스타 사태가속출해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의약 등 공공서비스와 방송.영화 등 문화서비스에서 공공성과 정체성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산업구조 선진화의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려는 지가 불분명하다"며 "한미 FTA를 통한 미국과의 경제통합은 잘못되면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는고사하고 애써 쌓아놓은 제조업 기반까지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투자 `반덤핑 대응 도움' VS `투기자본 규제 봉쇄'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은 "한미 FTA 무역구제 협상을 통해 미국의반덤핑 규제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업계의 요구가 수용되면 반덤핑 절차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미국에 대한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 팀장은 또 "미국 조달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불합리한 조달관행이 개선되면세계 최대의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반덤핑 문제는 우리가 미국측에 요구할 수 있는소수의 공격적 의제 중 하나"라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투자와 관련, "한미 FTA가 체결되면 생산적인 자본 뿐 아니라 투기적이고 파괴적인 자본에도 동등한 자유가 부여돼 사실상 투기자본에 대한규제와 관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특히 투자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우리나라도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미간 투자액의 거대한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미국에 유리한 조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